[진보당 입장] 정부는 거제·통영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피해 지원에 나서라!
보도일
2026. 8. 21.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진보당 입장] 정부는 거제·통영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피해 지원에 나서라!
지난 8월 중순 연휴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피해 주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도 업종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차등 지원을 받게 될까 걱정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위주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부채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는 계층이나 업종이 없도록 세심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통영 현장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피해 접수와 응급 복구 작업으로 인해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력 파견과 긴급 예산 투입 등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시급합니다.
셋째, 소방 인력은 '의전'이 아닌 '구조와 복구'에 전념해야 합니다. 수해 복구에 헌신해야 할 소방관들이 정치인과 고위 인사의 방문 때마다 천막을 설치하고 상황판을 마련하는 등 의전 업무에 동원되는 구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참사 현장에서 의전 중심 행정과 부실한 지휘체계가 낳은 2차, 3차 피해를 뼈아프게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사진 찍기용 의전'이 아니라, 오직 주민을 향한 철저한 구호 및 복구 지휘체계입니다.
진보당은 정부가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복구와 보상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진보당이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진보당 역시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