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뭉갠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으로 기쁘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한 입법 폭주를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환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던 '일하는 국회'의 민낯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중단된 틈을 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숙의 절차를 강제로 끝내버린 편법 처리를 국가 원수가 앞장서서 축하하고 있는 꼴입니다.

의회주의의 숨통을 끊어놓고 이를 '행정 효율'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내팽개친 속도전은 결국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국회법 개정은 78년 헌정사에서 손에 꼽힐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방탄 입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명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법 개정의 위헌적 소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방탄 입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2026.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