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우리 임이자 의장님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의장님의 역량과 전문성으로 우리 당을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시기를 바란다. 임명되시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정책 이슈가 많아서 우리 의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최근 대입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이인선 교육위 간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당의 명확한 스탠스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둘째, 우리 의장님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경륜이 풍부하신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노사가 현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셋째, 2년 뒤에 우리 당은 반드시 국회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할 시스템 파괴적 악법들이 참 많다.
 
앞서 말씀드린 노란봉투법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해체, 방송 장악 등 정상 복구시켜야 할 악법과 그 대안을 검토해서 이재명 정부표 악법개혁 리스트를 정리하고 발표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장님께서 당의 정책과 대안 제시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난 1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80개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서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는가. 게다가 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선언한 이래 민주당 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불법적인 대북 송금도 있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평화는커녕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농락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그런데 입각이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니 우려가 들어서 한 말씀 드린다. 개각의 목적은 국정 기조 전환이어야 한다. 빈자리 채우기나 자리 돌려막기가 목적이 되는 개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작금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국정 방향을 고집한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불안한 이념과 실험의 국정에서 검증된 정책에 기반한 상식과 신뢰의 국정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첫째,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그릇된 이념이 아닌 시장 중심 기조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교체해야 한다.
 
둘째, 각자의 개인플레이로 삐걱거리는 외교·안보 라인의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를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보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여 1년 8개월 넘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또 20일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구자현 직무대행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하여 조직을 안정시킬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
 
장관 몇 명을 바꾸는 것보다 국정 기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당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세워놓았으니 청와대와 내각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실력 있는 인사로 채워놓기를 바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어제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오늘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원내대표님의 모두말씀에서 대학 수능 관련 문제점, 노란봉투법 관련 문제점, 그 밖에도 다수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악법에 관련된 개혁 리스트를 만들라는 당부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며 전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역시 경제는 국민의힘에 맡겨야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직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는 이 말씀을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람사르 습지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또한 용산 자연녹지 개발 역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인 것. 이것이 바로 반칙 정치이자 반칙 정책이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공정 정치이다.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돌릴 전력은 어디서 가져올지, 필요한 송전망은 어떻게 구축할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호남 반도체부터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정상 정치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 반칙은 바로잡고, 불공정은 걷어내고, 비정상은 정상화하겠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다.
 
먼저 부동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만 지으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는가.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서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공원으로 눈을 돌리는가.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보존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것이 과거 민주당 정권이다. 심지어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개방을 반대했다는 것도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이 위험하다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정책 원칙과 환경 기준, 필요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논란이 큰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일단 중단합시다. 국가공원의 미래 가치와 토양 정화,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신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용산공원에 아파트 몇 채만 짓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부터 시작합시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촉구를 원전산업지원특별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과대 포장 정치라는 점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제 포장을 뜯어보면 정작 알맹이는 빠져 있다. 정부는 AI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하겠다면서 거창한 청사진만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말인가. 정부가 어제 공개한 전력 수요 재전망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다. 불과 넉 달 만에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26.8기가와트로 폭증했다. 1.4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약 19기를 추가로 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화려한 청사진을 하나 더 내기 전에 전력과 송전망부터 준비하시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급증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준비하시라. 더불어민주당에 또 제안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논의도 다시 시작합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전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급증하는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과 송전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는 사상누각이 되고, 정부가 내세운 3대 메가 프로젝트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라고,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답변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우리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창영 특검이 23일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네 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조은석 특검에서조차 각하 처분한 체포 방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야당 의원들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공수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브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분석한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채증 영상을 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인가. 권창영 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서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문화예술·체육계의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인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는 과거 SNS에 윤석열 정부 인사를 비판하며, ‘586과 민변 대신 서울 법대 엘리트 검사로 요직을 채운다면 코드 인사라는 1차원적 비판을 넘어 철학적 근본 문제까지 야기해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파고드는 곰팡이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던 김민석 대표가 권력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 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 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에 김민석 대표의 후원회장을 24년까지 맡았고, 미국 유학 당시에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대한체육회 강신성 부회장이 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신청을 했고 최종 5배수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강신성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부본부장을 지냈고, 과거 김민석 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중 한 사람이다. 일하는 직원이 1,500명에 가깝고 3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체육진흥공단의 상임감사에 어떠한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아하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강신성 부회장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부회장 인사에도 개입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폭 출신을 추천해서 최근 논란까지 된 인물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감시하는 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스포츠 도박장 개설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을 추천한 인사가 지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니겠는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계의 도덕적 기반을 파고드는 곰팡이를 김민석 당 대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계 코드 인사, 보은 인사는 이미 수차례 자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이재명과 떡볶이 먹방으로 유명한 황교익을 임명하였고,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및 친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개그맨 서승만 씨를 임명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마저도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가 예술을 지배하는 순간 예술은 권력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예술인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 대표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예술과 체육을 정치인의 놀이터와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민생 추경 31조 7,900억 정도를 편성해서 12조 1,700억 정도를 소비 쿠폰으로 뿌렸다. 올해는 미국-이란 전쟁을 명분으로 또다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 소상공인 긴급 자금 등에 3천억 원을 살포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재명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폐업률이 9%를 넘어서서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단 1년 만에 국가 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이라는 50%를 넘기고 50.4%까지 높아졌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도 추석을 앞두고 앞다투어 민생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8.2%에 불과한 함평군은 전 군민 2만 9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는데 소요 예산만 151억 원이 넘는다. 기장군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고, 재정자립도가 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고흥군까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당선 사례금처럼 지역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고 아마 구속까지 됐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해서 1인당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경기도가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를 핑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조 1,814억 원을 경기도민한테 뿌렸는데 당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까지 탈탈 털어서 1조 5천억 원을 차입했고, 그 탓에 빚더미에 올라서 29년도까지 매년 3천억씩 상환해야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 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대책 없이 써재끼고 퍼주면은 살림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금처럼 정부도 자치단체도 경쟁하듯 퍼주면 베네수엘라의 악몽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선심 쓰고 싶으면 세금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거나 예금을 찾아서 하십시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용산공원도 재개발·재건축도 공약대로만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알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 그것만 지키십시오. 20대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21대는 지난해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한다.
 
보십시오.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원으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용산공원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어주십시오.
 
경찰 스스로 없앤 골든타임, 보완수사권을 다시 살려야 한다. 제주에서 지난 5월 30대 여성이 실종됐다.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실종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통신기록 조회 결과 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에는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었고,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도 없었고, 실종자의 위험도를 확인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경찰의 말을 믿고 무사한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 당시 남긴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나서서 3차 실종 신고를 한 끝에야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실종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사이 실종자를 발견할 골든타임도, 주변 CCTV 녹화기록이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됐기 때문에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도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거짓말이 최초의 수사 기회를 없앴고, 그 거짓 기록이 재신고마저 가로막아 두 번째 구조의 기회마저 빼앗아버렸다.
 
그런데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 광주 여고생 강간살해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증거 누락과 은폐 의혹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안전장치마저 사라진 것이다.
 
묻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지킬 안전장치를 허무는 것이 개혁인가. 국가가 그 반대로 돌진하면서 국민의 삶을 운운하니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다.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원칙과 투명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리밸런싱 적용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리밸런싱 적용을 유예한 것은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이다.
 
리밸런싱은 특정 자산에 투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안전장치이다. 당시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5월 5차 기금위에서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줄였다. 그렇다면 왜 1월에는 다른 대안을 두고도 리밸런싱 적용 자체를 유예했는지, 5월에 제도를 조정하고도 왜 6월 말까지 유예를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제1차와 제5차 기금위 회의록과 사전 검토 자료, 위험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외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복지위원들이 비공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위원장도 여야 간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는 끝내 이루지 않았고, 복지부는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열람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시장 변동성이 컸고 과거의 리밸런싱 규칙을 현재 기금 규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정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제1차 기금위 회의록은 결정으로부터 4년 뒤인 2030년에야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30년에 공개해 지금의 결정을 어떻게 검증하라는 것인가. 외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기존 원칙대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면 5월 말까지 최대 130조 원의 국내 주식이 매도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번 유예로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했고, 기금의 위험 한도 초과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을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까지 생략한 채 8분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최악의 법기술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틀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정반대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를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 합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면담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이고, 만나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었는데도 청와대 패싱인가.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합의했는데도 대면 제청이 아니라면서 패싱 운운하는 것인가.
 
청와대에 묻는다. 대법원장이 요청한 면담을 왜 받아주지 않았는가. 민정수석이 서면 제청 방식에 합의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민주당에 묻는다. 불과 나흘 전인 8월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하자 이번에는 패싱이라며 사퇴하라고 한다. 제청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제청하면 패싱이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것 아닌가. 이런 우격다짐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이 무슨 정치 깡패인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와 탄핵을 말하는 것은 협박이고 직권남용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사전 협의를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한다면, 이것은 협의 관행을 사전 승인권으로 둔갑시키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5개월을 끌어온 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 협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무슨 탄핵 사유가 되는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하는 비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을 최종적으로 담당할 대법관 22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택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경남 거제와 통영 시민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힘겨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어 있다. 도로가 파손되고 하천은 유실되었으며, 단수와 정전이 이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임시 대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거제의 폭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조치와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말뿐이다. 여전히 정부는 거제·통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의 결정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송영길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가졌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민주당의 화합인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먼저 아닌가.
 
수해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밤새 흙더미를 퍼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생업을 잃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하지만 그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당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 수해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가.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위로의 말도, 관계 부처에 대한 지시도 아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당내 화합을 챙기는 속도만큼 수해 피해 국민의 눈물도 챙겨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더 거제·통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원장으로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천동설과 지동설을 다시 떠올린다. 과학기술을 모르는 시대에는 천동설로 세상을 거꾸로 해석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허위조작뉴스로 종교재판에 회부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천동설이 활개 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 팔아야 하는데 호남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한다. 80년대 대학생들이 미국을 광주 학살 주범이라면서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사람들이 허위조작뉴스를 처벌하는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진실을 살펴보니 1980년 신군부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 구명을 위해 레이건 행정부는 첫 국빈 방문으로 전두환을 초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그렇게 인권을 따지던 카터 행정부는 한국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출동을 막지 못했고, 5·18 출동도 막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이란 혁명 이후 테헤란의 미국대사관 외교관들이 전원 인질로 붙잡혀 있는 참혹한 사태가 있었다. 신군부의 출동에 북한이 남침 기회로 오판할까 봐 미국이 전전긍긍했던 시절이었다.
 
공교롭게도 지금 다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수렁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도와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 정부에 절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한다.
 
우주와 지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도는 신천동설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눈 가리고 살고 있는가. 이제는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을 생각해야 할 시대이다. 서울의 우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북한만 곁눈질하는 천동설로는 안 된다.
 
SK하이닉스가 일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초과근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엄중함을 정부·여당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원전·신재생 흑백론자였던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 때는 원전 17기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조성 계획을 설명할 때 대만을 유사 사례이자 모범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성장 과정이 확연히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 기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달라진다.
 
며칠 전 한국일보 심층 보도를 통해 잘 드러났지만 대만의 경험에 따르면 호남의 경우는 용수·전력·입지 면에서 대만의 자이현과 비슷하다. 여기에 대만은 후공정 팹을 키웠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기존 산업시설이 있던 카오슝은 메모리 팹 거점을 키웠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곳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카오슝은 어디인가. 우주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략을 다시 짜는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SNS를 통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인가, 방청객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시작되던 한국 시간 17일,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를 SNS에 공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해당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합참은 미국 측 제안으로 27일까지 예정되었던 UFS를 21일까지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시작된 전국급 한미연합연습이 미국 측 요청으로 단축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이다. 조현 장관은 ‘항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UFS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연합훈련의 억지력과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대비 태세의 약화를 우려하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시간 19일, 11월 중국 선전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보도했다. 조현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지만 ‘당시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북미 접촉 현황도 문의를 해둔 상태다.’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20일, 연내 회동 의사를 직접 밝혔다. 훈련 축소는 ‘SNS’를 확인하고, 북미 대화는 언론 보도한 뒤 현황을 문의한 셈이다. 이래서야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방청객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체제 구축의 기대를 밝힌 다음 날인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했다. ‘평화’를 말한 바로 다음 날, 정부 스스로 ‘불법 도발’이라고 규탄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을 ‘허수아비 군대’라고 모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조롱했다. 국민이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미사일과 모욕이었다.
 
강한 동맹은 핵심 안보 현안을 상대국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다. 페이스메이커 뒤에 박수만 치는 방청객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전 조율과 협상력으로 방청객이 아닌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한미동맹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전체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건 암장이다. 존경하는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께서 먼저 언급하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다.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넘었다고 한다. 5월 15일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통화기록조차 없었지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그 잘못된 기록 때문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거짓 보고가 드러난 것은 이틀 뒤 친척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내부 감찰도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검찰로 넘어가겠지만 실종 사건 자체는 송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종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피해자 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만들겠다고 한다. 경찰이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징계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제 식구를 제가 감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117건인데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단 한 건뿐이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건도 있었다. 그 처분은 가장 가벼운 견책이었다. 이런 상태로 통제가 되겠는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커진 권한에는 그만한 견제가 따라야 한다. 불송치와 종결 사건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절차,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 그리고 늘어난 사건을 감당할 인력과 예산,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통제 시스템의 수준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촉구한다.
 
<서명옥 원내부대표>
 
어제 20일 날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감되었다. 불과 3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8,100건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접수되었다. 그중 종부세법 단 한 항목에만 5,500건 이상의 의견이 폭주하였다. 숫자가 말해주는 민심은 명확하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상식과 형평에 맞는 공정한 과세이다. 다음 주 27일에는 차관회의와 9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있다. 이 또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는지, 아니면 민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100건의 막중한 민심을 이정표 삼아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허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교한 정책 대안으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서명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경위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우려가 많다. 여전히 ‘닥치고 입주하라’는 정책이다.
 
이제는 청년기숙사 2천 호 등을 공급해서 들어가라고 한다. 유휴지라는 안 쓰는 땅에 절차를 단축해 제공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숙사라고 하는데 좋은 위치에 원하는 품질의 기숙사를 만들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호텔, 사무실, 상가, 그리고 심지어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개조해 입주하라고 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로는 빌라 등 비아파트만 혜택을 주고 ‘닥치고 입주하라’고 했다. 여기서 궁금하다. 청년기숙사의 청년도 마찬가지로 39세 이하인가. 기숙사도 좋다. 하지만 청년들은 말하고 싶다. ‘기숙사보다는 집을 주세요.’
 
수요자는 생각을 안한다. 폐버스 논란처럼 그냥 공급하기 쉬운 방법이다. 지난 14일 한 금융위 관계자가 ‘수요 없는 공급 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어제 민주당은 본회의 날이자 을지훈련이 있는 날인데도 재경위 전체회의를 잡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오전 한두 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방통행식 회의에 들러리 설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여당은 세제 개편안도 졸속인데 상임위 회의도 꼭 닮았다.
 
세제 개편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난다. 강남의 고가 주택을 누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중산층과 서민이 사야 할 집값을 밀어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그 부담만 강북과 서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왜 민주당은 재경위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민주당에 경고한다. 그런 꼼수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확인되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 국가에서는 사관학교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모두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주적인 북한도 각 군별 장교 양성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주적인 북한의 장교 양성 체계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사례도 국방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3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한 22개 국가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도와 에티오피아 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와 비슷한 병력 규모인 40만 명대의 정규군을 보유한 국가에서도 통합형은 극히 예외이다. 주장하는 내용도 모두 틀렸고, 내세우는 해외 사례도 다르다.
 
통합 배경 역시 계속 달라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수 인재 모집, 7월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원 운용 효율화, 심지어 전작권 전환 대비 등을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과 국군 정체성 확립까지 추가돼 정책은 하나인데, 명분은 계속 바뀌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통합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정해 놓고, 필요한 이유를 그때그때 갖다 붙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 안보에 연습이나 정권의 실험은 있을 수 없다. 객관적 근거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관학교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라. 잘못된 판단의 대가는 대통령도 장관도 아닌 국민과 우리 장병들이 치르게 된다. 정부가 끝내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누가, 왜, 어떤 근거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려 하는지 끝까지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성평등가족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자세히 보면 통합 대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첫째, 통합 대응이라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사이트 차단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가운데 불법·유해 사이트 비중은 51.6%이다. 나머지 절반은 텔레그램, 오픈채팅, SNS 등이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온통 불법 사이트 탐지와 차단·폐쇄에 집중돼 있다. SNS를 타고 순식간에 복제·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긴급 대책이라면서 정작 핵심 대책은 ‘검토 중’이라거나 시행이 범죄 확산에 비해 너무 늦게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개설죄는 검토, 상시 대응체계는 2027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체계와 특별법은 중장기 추진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은 몇 분이면 국경을 넘고, 몇 시간이면 수백, 수천 번 복제된다. 피해자에게 2027년, 2028년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미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인원은 계속 증가 중이고, 지원 피해자 45% 이상은 지속 피해자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인력의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법률·심리 지원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과 속도이다. 정부 대책이 범죄자보다 한발 앞서는 대책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국내 언론사와 병원 등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102곳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은 사실도 또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약 10개월 동안 전·현직 외교관과 정보위원 등 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럼에도 장기간 침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 아직 공격의 정확한 배후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 북한 해커가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을 두고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다. 외교관들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노출되고 정부의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까지 해킹의 표적이 된 지금 당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그렇다.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나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무너진 사이버 안보 체계부터 하루빨리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2026. 8.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