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반격 단계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첨’ 운운하며 조롱했고, 대한민국 국군을 ‘허수아비 군대’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쏘아 올렸습니다.

훈련을 줄이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에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조롱과 미사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안보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면서 우리 군의 실전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한미 간 지휘체계를 숙달하는 훈련은 줄이는 것이 과연 ‘자주국방’입니까.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을 때 비로소 대화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금 행동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줄여도 미사일을 쏘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 대통령과 국군을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평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고, 얼마나 더 조롱당하고, 얼마나 더 도발을 당해야 현실을 직시하겠습니까. 이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까지 도박판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안보에는 실패한 뒤 다시 해보겠다는 기회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2026. 8.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