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퇴학시켜 달라 구걸하는 불량 학생", "법 기술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집권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고는 "당장 나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관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법부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법관들에게 지금 편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재판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성명을 내고 수장을 규탄하는 순간, 그 법관이 내리는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대법원장을 규탄하라고 요구한 입은, 내일 특정 사건의 판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이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법관을 제청한 일을 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퇴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동원해 자기 편에 세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관들을 줄 세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정은 여론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2026. 8.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