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국회 통과...전두환·김건희 등 거악의 불법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해야>

당사자 사망이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형사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독립몰수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이 사법개혁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강조했던 법안으로, 마침내 비자금과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들이 사망이나 도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뒤로 숨어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사법 당국은 성역 없는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망으로 추징금 집행이 중단된 전두환 일가의 은닉 비자금은 물론 주가조작 및 각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김건희씨 일가의 불법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해 단 한 푼의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 몰수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단 1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조국혁신당은 항상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