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권 남용의 전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만든 검사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검사들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만 보더라도 부끄러운 정치 검찰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까지 해주고, 이 전 지검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는 등 오로지 김건희 씨 불기소 처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라는 공적 신분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악용한 것입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법을 파괴하고 수사를 조작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작 검찰, 정치 검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검찰의 오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근간을 스스로 흔들어온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또 다른 책임입니다.

무법하고 불법한 검찰에 대한 분명한 단죄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