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트랙에서 패스트트랙으로...민생·개혁입법 위한 ‘일하는 국회’로의 대전환을 환영한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심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환영합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은 이름과 달리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슬로우트랙이 되어 시급한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가 기득권의 침대 축구 정치에 발이 묶이는 무기력함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번 심사 기간 단축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의 무의미한 소모적 지연을 막고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입법 기구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 속도감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과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한 안건의 신속처리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성과로 답하는 정치’를 만드는 든든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검찰개혁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는 쇄빙선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