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일시적으로 소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든든한 재정,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