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를 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입니까.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검찰의 패악질’로 몰아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재료로 비틀어버리는 궤변입니다.

더욱 뻔뻔한 것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해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정치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지우고 검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책임전가입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생사람을 잡았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죄 판결을 검찰 무력화의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법치를 정치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탄압’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발급하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특정 정치인의 변호인도, 대변인도 아닙니다. 법치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범죄의 원흉으로 몰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고 검찰을 희생양 삼는 위험천만한 법치 파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고 법치라는 사실을 대통령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6. 8.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