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고작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까. 책상 하나 놓기도 빠듯한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들여놓으면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며칠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을 설계했다면, 애초에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놓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권이 주거 대책이라며 폐버스를 활용한 임대주택까지 내놓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겠다는 황당한 발상까지 내놓았습니다.

청년의 절박한 주거 현실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권의 권위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낡은 공간을 억지로 주거공간처럼 포장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서민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외면한 채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를 내놓는다면, 어느 국민도 정부의 주거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탁상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주거대책은 이제 그만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입니다.

2026. 8.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