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희대(稀代)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희대(稀代)’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나,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dignity)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Juristocracy)’라 일컫습니다.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합니다.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합니다.
 
202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