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입니다.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같은 당 구청장들에게 맡겨놓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바꾸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원칙'이라 그토록 강조하던 정책이 또다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입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