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단 2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도 모자라,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허위 내용을 남기고 내부 시스템의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인과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경찰관 한 사람의 '셀프 종결'이었습니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무너진 경찰의 기강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 최고 책임자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과조차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견제받아야 할 국가기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을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순식간에 폐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마저 부실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다양성과 상호 견제 장치를 없애고, 국민에게 경찰만 '믿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경찰 내부의 잘못을 경찰이 '셀프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은 수사기관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 시스템과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의 붕괴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와 책임의 장치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