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에 칼이 함께 있어야 그 위엄이 삽니다. 평화를 지키는 자와, 평화를 바라기만 하는 자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칼을 없애고 칼집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위엄이 아니라 허장(虛張)입니다. 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현실에 없는 ‘신화’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처한 ‘페이스메이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관중석에 앉아 남의 경기를 구경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한미연합훈련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습니다. 대북 반격훈련은 통째로 취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군은 상의는커녕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은 대통령을 실명으로 겨냥해 “아첨”과 “이중적 언행”을 운운했고, 정부를 “가긍한(불쌍하고 가여움)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발 지각변동’이라며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지각판이 움직이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한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지각변동’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미래입니다. 

칼을 없애버린 정부가 말하는 억제력 없는 평화는, 실체 없는 이념적 구호일 뿐입니다. 이런 판에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구경꾼으로 남은 대가는 결국 국민의 안보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안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사자로 당당히 서야 합니다. 칼집만 남은 이 자리, 더 늦기 전에 칼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누군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