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을 두고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예고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욕조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폐버스에도 욕조를 설치해주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한 것은,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 대한 냉소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풍자 밈이 쏟아지며 탁상공론이라는 비판과 분노가 잇따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은 주택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가보유율은 14.7%에 불과합니다.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기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한데, 정부여당이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정책인지 조롱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센 반발에 두드려 맞고 나서야 또다시 '재검토'입니다. 번갯불에 콩 굽듯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나쁘면 재검토하는 식이라면 국민은 대체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낡은 공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청년 주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십시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욕조가 있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고시원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고시원 문을 열고 나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