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고 종부세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든 엉터리 규제의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안겨왔습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몰아세우며, 부동산 정책을 편 가르기와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결국 국민적 공분과 거센 역풍을 맞은 뒤에야 허겁지겁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입니다. 명확한 철학이나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찔끔 완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의 소산일 뿐입니다.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으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에 생색내기식 누더기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 실패로 국민께 큰 혼란과 고통을 유발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