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8월 들어서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심장인 서울에서는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동안 정권이 매달린 것은 포퓰리즘 예산 남발과 일방적 친노동 입법, 그리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사법 무력화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각종 악법이었습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견제와 심의의 책무를 스스로 내려놓은 채 대통령실의 하명 창구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세 부담은 급증했으며,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사이 환율은 치솟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장바구니와 자영업자의 장부, 청년의 내 집 마련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회복'을 말하는 사이, 국민은 "버티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의 훼손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민주주의는 무력화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뒷걸음질 쳤으며, 사법부는 그 독립성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 1년이 남긴 가장 큰 상처입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