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징벌적 과세와 공급 절벽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국가 공원을 갈아엎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반환 부지 전체를 주택 후보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으로 녹지 보존을 못 박았고, 문재인 정부도 주변 부지를 공원에 편입시켰습니다. 진보 정권 스스로 세운 원칙을 걷어찬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낯뜨겁습니다. 불과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개방할 당시,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치명적인 토양 오염”을 운운하며 개방 저지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2만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정화가 쉬워진다는 해괴한 궤변까지 늘어놓습니다. 2020년 반환 후 5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인근 캠프킴 부지의 현실은 철저히 덮어두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청년 주거 현실’을 핑계로 댑니다.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등 당장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국유지 제안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부동산을 초토화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한 땜질 처방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백년대계 국가 공원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권의 실정을 덮는 ‘불쏘시개’로 쓸 수는 없습니다. 20년 국민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청년을 팔아 표를 챙기려는 선심성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미래 세대의 자산을 파괴한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전면 쇄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2026. 8.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