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도 국가 SOC… 국민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해야"

"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함께 구축해 지방 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의료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SOC… 효율성보다 국민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해야"

〇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〇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〇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SOC… 발상의 전환 필요

〇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

〇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〇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 6,27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역 의료체계가 수도권과 격차르 해소하지 못해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다.

〇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신생아가 병원을 찾아 헤매고, 산모가 헬기로 병원가는 현실… 기존 방식으로는 의료격차 해결 못해

〇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〇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이 그 구조를 보여준다.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올라간 결과다.

〇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터 진료까지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로… 국가가 직접 구축해야

〇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〇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〇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

〇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제안이다.

〇 인건비를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두 기관이 함께 구축되면 의료진에게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외 우수 의료진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〇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역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다.

저출생·지역소멸·5극3특까지 함께 풀어야

〇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된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5극3특을 비롯한 균형발전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〇 결국 해법은 두 가지다.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그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는 것이다.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이다.

〇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