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2차 종합특검에도 초법적인 합동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 어디까지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릴 것인가>

  오늘 24일 2차종합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58명을 기소한 것이 종합특검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처리 사건 46건, 대상자 150명에 대해서는 경찰 국수본에 인계했다.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정치보복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다보니 수사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 3대 특검은 본수사 90일에 30일씩 3회 연장해서 180일을 수사하고, 이를 이어받은 2차 특검 역시 180일 동안 수사해 총 360일이나 수사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온 특검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도 이재명 정부처럼 정치보복을 위해 특검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권창영 특검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합동수사기구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특검을 주장하기에는 성과가 없고 명분도 부족하니 법적인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초법적인 기구는 초법적인 독재로 이어 진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특검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보복에 대해 사과하라.<끝>

[붙임] 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26. 08. 24.)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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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