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함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국도 22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진출입로 확장 • 주동저수지 준설 • 경로당부식비 지원확대 등 소성면 현안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농해수위 간사)은 주말을 맞아 정읍시 소성면 주민 약 70 여명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 ) 및 민원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

○ 윤준병 의원은 소성면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시작하면서 중요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토방청담을 진행하게 된 점을 설명 드리고, 소성면을 방문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소재지 사거리 교통안전문제의 해결과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정읍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후 토방청담을 시작했다 .

○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정읍시 및 소성면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 • 답변이 이어졌다.  △대동마을 진입로 수로 합류지점의 역류로 싱크홀 발생, △국도 22 호선 병목지점 진출입로 개선사업 지점의 통과박스 확장 • 인도 설치,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기간 저수지들의 안정적 물 담보가 가능하도록 시설 보강,  △주동저수지 준설 및 양수기 추가 확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추가 부지 확보,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정부 정책 재고 및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 , △햇빛소득마을 추진의 자부담 완화 및 전문 컨설팅 지원, △농지은행 임대 토지에 대한 주민 선택권 보장 , △문중토지 임대계약시 공익직불금 지급, △돼지 축사 악취 및 불법 분뇨 배출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건의들이 현장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 윤준병 의원은 대동마을 진입로에 역류로 발생한 싱크홀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답을 찾아볼 것을 , 국도 22 호선 병목지점 진출입로 개선사업지점 통과박스 확장 민원 역시 현장 확인 후 해결책을 마련해 볼 것을 각각 약속드렸다.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계자의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사업 완료 전까지 저수지간 물이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함께 저수지 준설과 양수기 추가 설치 등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주동저수지 준설 및 양수기 추가 확보에 대한 민원도 현장방문 후 해결책을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선 마무리 한 후에 추가 확장은 추후 판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에 대해선 노인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냉 • 난방비, 부식비간의 회계간 이용 벽을 허물고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기본 취지를 설명드리고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부식비 지원 공약과 정읍시장의 부식비 지원 계획을 함께 보고드렸다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확대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 사업과 메가프로젝트에 지산지소 원칙에 맞게 전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선로를 건설 • 배치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하지 보상 지침을 개선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해선 현재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임을 말씀드리며 , 전문 컨설팅 지원과 자가부담분에 대한 대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20 일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햇빛소득마을이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선 우선 접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도 보고드렸다. 농지은행 임대 토지 활용의 융통성 부족에 대해선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점검을 요청했으며 , 문중토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미지급은 임대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추후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불법분뇨 배출에 대해선 현대화 추진 등 근본대책의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렸다.

○ 이어진 현장방문에선 주동저수지와 국도 22 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진출입로, 소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 예정 부지 현장을 둘러본 후 함께 동행한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숙의했다.

○ 윤준병 국회의원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 (土訪聽談) 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민 소통활동으로 ,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 · 고창 지역 37 개 읍 · 면 · 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