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민생공약시리즈③]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생명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1. 필요성

- 2014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사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주었으며,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음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2.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2014년 10월 22일에 이인영의원 대표 발의

- ‘노동건강연대’와 5개월간 공동작업을 통해 법률안 성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생명업무에는 정규직만 채용토록 함

3. 생명안전업무란?

- 철도·도시철도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차량점검·정비, 선로 등)

- 항공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조종, 객실승무, 운항감시·통제, 운항관련시스템·통신, 정비, 보안, 유도·견인, 급유·지상전원, 제설·제빙, 승하기시설·차량운전, 물품탑재·하역, 안전시설, 이착륙시설 등)

- 수도 (취수, 정수, 계측, 제어설비, 긴급복구 등)

- 전기 (발전 운전·점검·정비, 송·변·배전 관련 다수 업무, 전력거래 등)

- 가스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석유정제·공급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 병원 (응급의료, 중환자실 및 관련업무 등)

- 혈액공급 (채혈, 검사, 제조, 수송 등)

- 통신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 신고접수·수리, 기본우편역무,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 등)

- 선박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노선여객자동차 운전업무 등

- 소방대 등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 (직업성 암 유발이 확인된 업무, 도금, 수은·납·카드늄 등을 다루는 업무,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


4. 기대효과

-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음

-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