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따로 모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하는
100조 원 안팎의 새 기금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물론 쓰임새의 방식도 오롯이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두고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쓰는 재정 곳간"이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곳간, 지읍시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해 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곳간의 열쇠는 누가 쥡니까?
설계도를 보니, 열쇠가 정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곳간지기가 열쇠까지 가지란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안대로라면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100조 원이 담긴 ‘재정 금고'가 생기는 건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설계입니다.

물론 기금도 해마다 국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끝난 뒤에는 지출 계획의 20%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곳간이 커질수록 국회 문턱을 밟지 않는 돈도 커집니다.

나라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견제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 54조부터 59조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아울러 이 기금의 첫 지출은
성장의 온기가 닿지 않은 곳,
불평등을 좁히는 데 쓰여야 합니다.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에 써야 국민주권정부답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불평등 해소 우선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100조 곳간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