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르니쿠스 대전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원장으로서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며 천동설과 지동설을 떠올립니다. 과학기술을 모르는 시대에는 천동설로 세상을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지지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허위조작뉴스’로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천동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에 파는데 호남반도체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합니다. 80년대 일부 대학생들은 미국이 광주학살 주범이라며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사람들이, ‘허위조작뉴스’ 엄벌하는 대한민국에 엄연히 있습니다. 진실을 살펴보니 1980년 신군부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으로 전두환을 초청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그렇게 인권을 따지던 카터 행정부가 한국 신군부의 출동을 막지 못했던 배경에는 이란 혁명 이후 테헤란에서 미대사관 외교관 전원이 인질로 붙잡힌 최악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979년 12.12 신군부의 출동, 5·18 광주 한국군 투입 때 북한이 침략기회로 오판할까 전전긍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다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도와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 정부에 절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우주와 지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도는 신(新)천동설로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코페르니쿠스 대전환을 생각해야 할 시대입니다. 서울의 우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북한만 곁눈질하는 천동설로는 안됩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에 투자를 계획하고 미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초과근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경직적 노동 규제부터 풀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필사적 노력입니다.

호남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엄중함을 이 정부여당도 깨달은 것은 다행입니다. 탈원전 신재생 흑백론자였던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 땐 원전 17기 전력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조성 계획을 설명할 때 대만을 유사 사례이자 모범 선례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성장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심층보도를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경험에 따르면 호남의 경우는 용수 전력 입지 조건에서 대만 자이 현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만은 후공정 팹을 키웠습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기존 산업시설이 있던 가오슝은 2나노 최첨단 팹 거점을 키웠습니다. 한국의 가오슝은 어디입니까?

우주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전략을 다시 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최형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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