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징벌하겠다며 세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갈라놓고, 저마다 사정이 있든 없든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인 양 악마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바로 직전 총리였던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기준을 확대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면, 애초에 왜 1주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갈라 규제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발하니 슬그머니 정책을 뒤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거주 범위를 늘려 1주택자들을 다시 갈라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고치는, 이른바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 실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악마화하더니,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부동산은 이재명 정권의 즉흥적인 실험장이 아닙니다. 북 치고 장구 치듯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의 재산권을 흔들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이제는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