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24일 오후 1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청년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도 '욕조 고시원'도 아닙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고시원 욕조 허용' 정책이 청년들의 거센 비판 속에 10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정책은 청년 주거난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좁고 위험한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간절한 요구가 정녕 '욕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청년들이 고시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사기의 공포 때문입니다.
 
환기조차 안 되는 비좁은 방에 욕조부터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향한 무관심이자 조롱입니다.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 없이 욕조만 덩그러니 놓인다면, 이는 도리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뿐입니다.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개조한 폐버스'나 '욕조 있는 고시원' 같은 땜질식 거처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적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주거 공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말도 안되는 규제 완화를 당장 멈추십시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강제성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24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