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6.8.24.(월)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뒤 국가대표 빌런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극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사에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대법원장일 때 법정 안팎에 유독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국민은 법원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대선 불복'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서면 제청보다 더 큰 문제는 직무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 공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는 8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는 1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손봉기 후보자는 무려 209일이 지난 뒤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습니다. 209일 간의 직무 유기, 209일 간의 사법 공백입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한 법복 귀족의 태도입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신망은 깨졌습니다. 밥풀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조 대법원장 건재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대법, 윤석열 무죄’, 혹은 ‘석방될 정도의 약한 유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9개월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신뢰는 바닥을 뚫을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는데, 판사들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정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답답한 법복을 벗고, 차라리 정당 배지를 다십시오.
그 당이 잘 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물러간 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작됐듯,
조 대법원장이 물러가야 사법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한 명 바뀐다고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를 법복 입은 귀족으로 만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 권력 중 사법부만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에게 호통치고, 유무죄 여부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가릅니다.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징계나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판사와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입니다.
인사, 예산, 행정을 모두 장악해 법관을 관리하며, 서열을 매깁니다.
사법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곳 말만 잘 들으면 법복 귀족으로 남고,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9월 ‘민생 중심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경력별 임용제 도입,
중대한 사건 재판의 투명성 강화 등입니다.
이중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다음 결실로 국민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2의 양승태, 제3의 조희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진퇴를 둘러싼 말의 잔치를 넘어
구조개혁, 제도 개혁의 정면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개혁안은 작년 9월 5일 발의되었습니다.
주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끝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7년 만에 한반도에 대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했고, 한미연합훈련도 크게 축소하여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낙관할 단계는 아닙니다.
북미 간 접촉이 확인된 것도 없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훈련 축소를 통보한 방식은 물론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훈련 당일에, 사전 조율도 없이 자기네 국방부도 모르게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또는 취소는 우리 정부가 먼저 검토하고 미국에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저도 계속,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비난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화 여건을 만들겠다며 내린 결정이 어떻게 우리 정부의 참사입니까.

늘 그랬듯이 미국의 무례한 방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낡은 안보 장사와 맹목적 숭미는 제발 그만두십시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핵 능력은 커졌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기우제 같은 수동적 외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작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면 같이 뛰어야 하고, 때로는 주자보다 앞서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지키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고, 위협부터 줄이는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외교도 제대로 가동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환경은 미국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미일 일변도의 외교는 윤석열의 외교였고, 냉전 부활의 진영 외교였습니다.

북한의 행동 변화도 촉구합니다.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대한민국이 이를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이라는 방향을 구체적인 외교 성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북미대화가 남북대화의 복원으로, 다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대구시당위원장 출마로 최고위원 직무가 일시 정지되어 오늘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지금 ‘과세 정상화’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양도세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갈랐습니다.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겠다면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14억입니까, 9억입니까? 아니면 현행 12억입니까?

그런데 어제 논의에서는 낮은 쪽으로 맞추자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담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결국 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편의 이름은 과세 정상화가 아닙니다.
부동산 부자 감세입니다.

정부 시산대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면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 종부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시가 30억 원 주택은 종부세가 오히려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가 40억 원부터입니다.

20억 원짜리 집도, 30억 원짜리 집도 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이것을 과세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상화입니까. 민주당은 강령에서 규정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은 대한민국 전체 2.3%, 30억 이상 주택은 1.1%입니다. 전체의 2.3%,1.1%의 부동산부자가 어떻게 중산층입니까?

양도세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안 발표 당시 실거주 인정 사유는 취학,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와 가족 돌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외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핀셋 과세’의 예정된 결말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못 살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 때문에 못 살고, 누군가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 못 삽니다.
그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입니까? 좁게 인정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넓게 인정하면 과세 기준 자체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지금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부자 감세안’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과세 정상화를 내걸고 부동산 부자 감세를 내놓는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핀셋 과세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외를 늘리는 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부동산 부자 감세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려거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강령를 고친 다음에 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1주택자 보호’라는 이름의 고가 부동산 감세를 막고, 자산가액에 따른 보유세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우리 국민의 심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경제성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급성장하는데
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과 임금은 오르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멀어졌습니까.

성장의 과실이 여전히 평등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수에게 독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AI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란을 뒤로 하고
초과세수와 절감한 재원을 더한 최대 12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먼저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법적 제한과 국민배당이 포플리즘, 시장 침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과세수는 전략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AI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전 국민 AI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과세수 국민공유 가 이론에만 머무는 구상이 아니라,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만 정부는 신규 적자를 만들지 않도록 세입• 세출을 맞춰 설계됐습니다.

우리 역시 배당에 대한 재정 걱정, 정쟁이 아닌
민생을 우선한 즉시 환원과 장기 적립을 분리하는 병행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호황은 국가 자원을 활용한 전력망• 연구개발 • 인재 양성처럼
국민 세금이 밑바탕이 된 산업 성과이므로,

그 결실을 일정 부분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극화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기 기금보다 빠른 재분배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업 생태계 투자,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함께 시행하고,
남는 재원으로 국민배당을 실시하는 단계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생긴 여유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라살림 또한 책임 있게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국민도 그 부를 공유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의 삶 속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현금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재원은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과 재정 완충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명명할 때 진짜 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윤석열입니까? 박근혜입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 퇴진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윤어게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더니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내란범도 모자라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상징까지
파면된 대통령들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소환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책임정치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석열, 박근혜의 길을 배우려거든 서울구치소에 배우십시오.
국민의힘이 갈 길은 파면된 대통령들과 같은 길입니다.
국민 앞에서 사라지십시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하여 재판 독립, 법관 독립을 선언합니다.

재판 독립, 법관 독립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과 하급심 법관의 임명•전보 등 막강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직할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 전반도 지휘합니다.

이것이 제왕적 대법원장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비판적인 법관은 응징하고, 순 응하는 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고법부장 승진 및 대법관 제청이라는 당 근을 주었습니다. 인사권으로 법관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쳤 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법농단이라 부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전무후무한 속도전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넘겨졌고, 불과 9 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대법관을 선발하는 권한을 가지면 서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막강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 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외부의 재판 개입은 눈에 보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의 개입은 인사와 보직, 사건배당과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은밀 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이제 재판 독립, 법관 독립을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끝내야 합니다.

첫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독단적 권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견제장치 를 두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 대법원장이대법관을 제청하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및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는 대법원 구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합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비법관 중심의 법원사무처를두어야 합니다. 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법 원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2018. 12. 12. 국회에 전달한 개혁 방향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025년 9월 5일 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 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5. 12. 3. 같은 내용의법원조직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이 사법부 내부에서 침해되 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의 법 원사무처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재판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독립이 아닙니다. 재판하는 모든 법관의 독립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1인 지배체제를 철폐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세우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