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 방치한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제주에서 실종됐던 고(故)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긴 시간 고통을 겪으셨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실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셀프 종결하고 내부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린 104일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방치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화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실종 사건을 담당관 개인의 판단으로 손쉽게 종결할 수 있는 현재의 허술한 절차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참사 관련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 조직적 묵인·방조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실종 사건의 접수·처리·종결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담당자 임의 처리를 막는 실질적인 2중·3중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권의 엄중함에 걸맞은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과 외부 감시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수사 시스템 개편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