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AI·반도체 등 특정 분야 전담대사 신설 가능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경제안보·기술패권 시대에 걸맞은 외교체계 필요
■ 분야별 전문 외교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선제 대응 기대

○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1일,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하여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교의 역할 역시 전통적인 정치·안보 분야를 넘어 통상,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이러한 특정 분야를 전담하면서 국제적 협력과 외교 활동을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같은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대사 직위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과학기술 등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과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이 이 법의 취지이다.

○ 대표 발의자인 김건 의원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외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참고로 덴마크는 지난 2017년 실리콘밸리 전담 대사인 ’테크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첨부:  ‘실리콘밸리 대사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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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