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협회·시도민구단 국고·국민체육진흥기금·지방보조금 등 공적재원 집행 전반 감사 요구
- U-20 월드컵 잔여재산 51억 원·코리아풋볼파크 건립·시도민구단 해외출장 등 감사 요청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적재원 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국민 50여 명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감사원법」 제23조 등에 근거해 대한축구협회와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 공적재원이 관계 법령과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등의 사업계획·집행·정산·이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필요한 승인 없는 사업·경비 변경 등이 있었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조성된 U-20 월드컵 잔여재산 약 51억 원이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비 등에 이전·사용된 것과 관련해 해당 재원의 법적·회계적 성격과 당초 목적, 용도변경의 근거와 의사결정·승인절차의 적정성을 감사청구 내용에 담았다.

코리아풋볼파크 건립에 투입된 국고·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 등 공적재원의 조달·집행 내역과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계약과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당초 지원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나 관련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지방보조금과 출연금·출자금 등이 각각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와 함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계약·지출, 내부 회계통제 부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월드컵 관련 멕시코·칸쿤 출장 등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각 구단이 부담한 항공권·숙박비·여비 등의 실제 재원을 확인하고, 공적재원이 사용된 경우 출장 목적과 실제 일정·활동내용의 부합 여부, 항공권 등급 및 지출 규모의 적정성, 구단별 여비규정과 승인·정산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도, 프로축구 시민구단도 국민의 세금 앞에서는 성역일 수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출자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축구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잘못된 집행이 확인된다면 책임 규명과 부당집행액의 환수,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명 양식은 김재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국회 리아’ 채널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연명서류는 9월 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553호 김재원 의원실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1부 및 기자회견 현장 사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