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혁신적 재정장치 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 '미래부담기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밝힌대로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부담기금'이라 부를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획예산처는 필요한 경우 국채 상환에도 활용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세입이 늘면 세수 증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입이 줄면 쌓아둔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빚만 갚으라는 주장에 갇혀서 과감한 투자를 멀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입니다. 감세와 긴축의 악순환 끝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남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 4대 핵심 분야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심의 과정에서 투자 분야와 재원 조성 방식, 재정안정화 기능 전반을 엄격히 따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