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현지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건설과 메모리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발 청구서가 다시 날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국내외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에는 기업만의 시간표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언제든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처럼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억지로 받아낸 투자 약속은 결국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수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로지 지지율만 생각해 던진 투자 약속의 청구서를 이제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투자와 대미 투자가 동시에 요구될 경우 기업의 자금과 인력, 생산능력에 막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정치인의 구호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과 용수, 인력, 수익성, 글로벌 공급망을 치밀하게 따져야 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뒤늦게 날아온 청구서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까지 정부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2026. 8.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