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8월 25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환영!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4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은 정권의 눈 밖에 나 물러나기 전까지, 1년 반이라는 짧은 임기 속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미르재단을 내사하며 권력 감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의 중복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 추천을 핑계로 임명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이어진 10년의 감시 공백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최고위 참모진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이제라도 비리 예방 시스템을 정상화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감찰을 수행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가족과 측근부터 성역 없이 다스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특별감찰관이 독립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뼈아픈 교훈을 돌아보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성역 없는 감찰이 정권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