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갈지자' 부동산 세제 번복은 혼란만 키운다. '고가주택 보편과세' 원칙 확립 촉구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의견을 내고, 당정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0일 만 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로 이미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원칙 없는 잦은 정책 번복과 예외 규정 남발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를 핑계 삼아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 원칙마저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는 심히 우려됩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야는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향해 고가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해 준 '특혜 조치'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당한 보유세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고가주택 보편과세'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투기 근절, 서민 주거 불평등 해소, 세입자를 포괄하는 주거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똑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