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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원회 논평] 경기도는 민생예산 지킨다더니 장애인 이동권은 불요불급한 지출로 취급합니까!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 삭감 규탄한다!

    • 보도일
      2026. 8.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2025년 말,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편성 시기에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단 9개월분만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개월분은 오는 9월 추경으로 반드시 복원하겠다며 약속한 것이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9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추경 예산에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1개월분만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월분은 결국 또다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정말 중요하며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동이 가능해야 학교도 갈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권 예산이 1개월만 반영된 것은 장애인은 1개월만 살고 또다시 방구석에만 갖혀 있어란 말입니까? 장애인도 헌법에서 보장받는 국민이며 주권을 가진 도민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8월 5일에는 직접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뒤 발표된 추경안에서 장애인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장애인 맞춤형 ‘단단 동행’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 한바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불요불급한 지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삭감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예산입니다.
 
정치와 청책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고 사람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진보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