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은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다툼이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책임 회피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 삼아 국내의 정당한 규제와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만 미국 기업을 내세우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상장사든 국내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대한민국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등에 업는다고 법 위반 의혹 조사까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조사를 위한 단호한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기업도 국적이나 영향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