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정치적 셈법은 빼고 주택 공급에 힘을 더하십시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이 한시가 급한데도 오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방안에는 선부터 긋고 탄천물재생센터만 꺼내며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점을 돌릴 때가 아니라 공급을 앞당길 해법을 찾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할 때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도 주택 공급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방안입니다. 장기 구상 하나를 내세워 다른 공급 방안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부지를 모두 테이블에 올리고 공급 물량과 시기, 실현 가능성을 따져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오 시장의 태도도 이중적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거듭 강조해 놓고,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려 하자 돌연 ‘서울시장 패싱’과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면 불필요한 병목부터 없애야 합니다. 행정 혼선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권한 이양의 범위와 협의 절차를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전면적인 반대와 정치 공세로 공급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인허가 기간을 얼마나 줄이고 실제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협조하십시오. 정부 대책을 훼방 놓으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오늘 회동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고 실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