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대응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이어,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개혁은 일선 경찰관 몇 명을 문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전문성을 갖추고, 그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책임 체계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실한 사건 처리와 잘못된 종결을 걸러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책임자에게 그 결과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도 확립해야 합니다. 
 
경찰도 말로만 쇄신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꾸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습니다. 경찰이 더 유능하게 수사하고, 커진 권한만큼 무겁게 책임지도록 정부와 함께 실효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