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래세대 약탈은 윤석열 정부가 벌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세대를 향한 약탈"이라 한 국민의힘. 그러나 진짜 약탈은 윤석열 정부가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걸고 뒤로는 빚을 장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돌려막았고,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 지방에 빚을 떠넘겼으며, 국고채 대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장부 밖에 숨긴 빚이 90조 원에 이릅니다. 감세로 곳간을 비워 놓고 빚은 숨겨놓았습니다. 사실상의 분식입니다.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실제로 턴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낙인 하나로 국가 R&D 예산을 하루아침에 4조 6천억 원 잘라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실의 불이 꺼졌고 젊은 연구자들이 짐을 쌌습니다. 사실상의 약탈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총력전 중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와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해를 놓치면 따라잡는 데 십 년이 걸립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AI와 인재에 다시 심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하라고 편성한 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 처리가 하루 늦어지면 미래는 일년 늦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약탈'이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장부를 숨겨 나라 곳간을 무너뜨린 '세수 내란'부터 반성하십시오.

202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