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의 허위 수사 논란 속에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안타까운 사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색 과정에서 장미란 씨 외에도 사흘 만에 4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제주가 공포와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애초부터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를 귀담아듣고, 임의로 수사를 조작하거나 종결하지 않았다면 발견된 사망자들 중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선 경찰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혐의가 부족한 사람을 임의동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 행태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적에 매몰되고, 자기 편하자고 허위 수사까지 벌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장의 현실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경찰에 수사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몰아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경찰 권력만 키우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또 다른 위험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국민의 견제 장치 없이 경찰 권력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의 병폐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제 와서야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놀부 심보도 아니고, 다리는 자신들이 부러뜨려 놓고 이제 와서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이 벌여 놓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훼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공권력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8.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