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생정치연석회의 모두 발언>
- 26.8.26(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민생기병대, 대한민국의 을(乙)뿐만 아니라 더 힘든 병정(丙丁)까지 챙기는
조국혁신당의 신속 기동 조직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 현안이 발생한 곳, 민생의 지표가 될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생기병대가 발족했을 때 이런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사진 찍는 행사겠지, 한두 번 하다 말겠지.'
저는 이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호남 오일장, 전부 돌겠습니다.
다른 지역 전통시장, 오일장도 돌 것입니다.
각지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재개발에 따른 상인 생계 대책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미 서울 영등포시장, 광주 말바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합니다.

특히 오늘은 민생기병대의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지난 20일 영등포 전통시장을 찾아 우리 유귀곤 상인회장님 등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은 차규근 의원은 당장 당일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속 기동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공공시설, 쉼터 같은 고객 편의 시설입니다.
그간 운영·관리 비용을 시장이 부담했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차규근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이를 고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 혹은 고객 편의 시설로 지정한 곳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운영·관리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곧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생기병대는 전통시장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일은 물론
전통시장 손님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게 경청하면서 민생 의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생을 바로 볼 것입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 기후, 재난, 약자 등 민생 현안이 있는 곳에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가장 먼저 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처럼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발굴 과제를 원내에서 입법하고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 민생기병대는 폭염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발바닥 정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 박웅두 민생기병단장
불평등과 싸우는 민생기병대 단장 박웅두입니다.

민생기병대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 특히 '을'을 넘어 '병'과
'정'의 위치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 동을 이어왔습니다.

폭염 속에서 삶을 지켜온 배달노동자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거제 수재민들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전통시장 민심대장정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시장을 출발해 광주 말바우시장을 방문했고, 내일은 제주 동문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생기병대의 활동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서민과 취약계층이 믿고 의지할 곳을 충분히 찾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생기병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법률이 필요한 문제는 법률 개정으로,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배달라이더 권익보호 3법을 발의하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최소에너지 공급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농어업작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당 조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불평등과 싸우는 민생기병 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조국혁신당의 전당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민심대장정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민생현안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민생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유귀곤 영등포시장 상인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유귀곤 영등포시장 상인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유귀곤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경청을 해주신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은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 바람을 저희 전통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상인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애로점이 잘 전달되고
또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저희 시장은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80대 70대 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고 싶은데
카드 내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점 상인에 대한 양성화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출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2만 원, 3만 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 내에 아케이트가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전기료 같은 경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 상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서는
직원들 식대 그다음에 조금의 소정의 이렇게 사례비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인회장들과 전통시장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인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장이 4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 다 안 됐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재개발 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저희 상인들이 보기에는 언제까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기회조차도 박탈된다면은 아쉬움이 크죠.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전통시장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균등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등포 전통시장은 재개발 구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상인들이 3천여 분이 계시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상인들이 피땀 흘려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이루어놓은 영등포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이 재개발 쪼개기로 인해서
이 상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이전에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