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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진보당 논평] 월세보다 더 오른 관리비, 청년 주거비 꼼수 인상을 막읍시다!

    • 보도일
      2026. 8.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관리비가 1년 만에 10.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상승률 7.7%보다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원룸 관리비는 평균 8만1천 원, 오피스텔은 11만4천 원에 달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는 ‘꼼수 월세’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사용처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를 강화했지만, 계약할 때의 설명에 그칩니다.
 
이미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도 월세 꼼수로 악용되는 관리비를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주문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는 동안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관리비를 비롯해 청년 주거 부담을 키우는 비용을 낮추고, 관리비 공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집합건물관리 관리 감독 조례를 강화하고, 대학가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를 전수조사하고, 부당한 관리비 부과를 감독합시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비 세부 부과·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합시다. 
집행 내역이 부당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재되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청년진보당 (대표 이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