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못 봤다는 말, 나무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나무만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교부율을 22%까지 올리자고 했던
교육위원 시절의 자신을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숲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는 그 말 하나에,
800만 가까운 학생들이 장관 입만 바라봐야 합니까?
불안정성을 없앤 좋은 안이라는데
왜 교육감들과 연대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까?
54년 된 제도인데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40일 입법예고를 단 닷새로 끝냅니까?

부수법률안으로 올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않아도
본회의로 자동부의할 길부터 열어둡니까?
교육예산인데 왜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에서 주무르려고 합니까?

그동안의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에 드는 돈만큼은
떼어놓자는 국가적·역사적 약속이고
이 숲을 지탱해 온 뿌리였습니다.

개정안은 그 뿌리를 잘랐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던 교육의 틀을 흔든 것입니다.
20.79%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재정을 세수와 연동해 보장하는 약속이고,
현행법에도 이미 인건비와 세수가 크게 변하면
바로잡는 안전장치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제도의 토대 위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됐고,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작동하게 고치면 될 일이지, 없앨 일이 아닙니다.

박홍근 장관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저투자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든다는 기금의 조문
어디에도 초·중등 교육 지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투자라면, 이미 그 목적으로 만들어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부금을 손보자는 논의는 여야 없이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제도를 다듬는 것인지,
근간을 들어내는 것인지 따져 물을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강행을 멈추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숲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나무들이 마실 물을 서로 빼앗게 하는 설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문 하나하나 따져 묻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수)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