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거부하는 쿠팡, ‘특권 기업’ 자처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선 현장조사가 쿠팡 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공무원을 철수하게 한 쿠팡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시장 질서를 흐리는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그간 쿠팡이 보여준 모습은 ‘혁신’의 탈을 쓴 ‘특권’과 ‘책임 회피’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탈세 의혹, 수많은 소방관 희생을 낳은 물류센터 대형 화재 그리고 잇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쿠팡은 국민과 노동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과 사회적 참사 앞에서도 쿠팡 경영진은 진솔한 사과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법적 책임 줄이기와 이미지 세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쿠팡의 ‘이중잣대’입니다. 한국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렸음에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면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막대한 로비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와 규제를 ‘통상 마찰’로 비화시키려는 태도는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전형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쿠팡에게 대한민국은 돈만 벌어가는 시장이고 한국 국민과 노동자는 소모품에 불과합니까. 미국 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자국 내 법 집행까지 거부하는 기업을 우리 국민이 마냥 참아줄 것으로 믿습니까. ‘값싼 제품과 빠른 배송’을 앞세운 ‘락인(Lock-in)’ 효과에 기대 국민적 정서와 윤리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쿠팡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국민과 납품업체들 앞에 즉각 사과하고 정당한 국가 사법·행정 절차에 임하십시오. 둘째, ‘미국 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통상 압박을 유발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대한민국 법률과 시장 질서를 준수하십시오. 셋째, 그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참사와 안전사고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개 숙이고 노동자 인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 나서십시오

정부 역시 국가의 법 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한 쿠팡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권리가 거대 자본에 짓밟히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