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기간산업 영향 집중 진단- 김위상의원, “기간산업 경쟁력, 이제 에너지 비용에 달렸다.”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8월 2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국가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위상의원이 주최·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후원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요 기간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산업구조 및 기간산업의 중요성’ 발표를 통해 “소재산업의 수익성은 최근 에너지 비용 부담 등으로  ‘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이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는 ‘산업용 경쟁력과 전기요금’ 발제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이행이 동시에 걸린 구조적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주요국이 요금 체계 밖에서 산업 경쟁력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요금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서 ‘지원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은 동덕여자대학교 박주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조우신 서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상무, 단국대학교 허윤지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며, 그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에너지 비용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가 지켜야 할 산업을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오늘의 논의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첨부
1.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 포스터
2.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