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생존자·희생자 지원 분리 문제 지적…“국무조정실·해수부 책임 있게 나서야”
- YTN 안건, 위원장 회피·국민의힘 추천위원 퇴장으로 상정 무산…실효적 대응 주문
- 감사원 “YTN 매각 실질감사 종료, 보고서 작성 중”…조속한 결과 공개 촉구
- 과기부, 산업계 GPU 배분 30% 계획했지만 실제 12.8%…수요 발굴·신청 지원 강화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YTN 정상화와 국가 AI GPU 배분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 세월호 후속조치 “생존자·희생자 지원 분리 안 돼”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부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3월7일 세월호 진상규명 완료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당시 해수부 차관이 “완료됐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과 군 정보기관 미공개 기록이 남아 있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도 일부만 이행된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대통령 공식 사과는 이행됐지만 미공개 기록 공개와 사참위 권고 이행은 완료되지 않았다며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특히 같은 참사 피해자임에도 생존자와 희생자 지원 논의가 분리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조정실과 해수부가 이번 정기국회 내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배·보상과 소송 부담 문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YTN 정상화 “의사정족수 파행 방치 안 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YTN 관련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김종철 위원장의 안건 회피와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의 퇴장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정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YTN 사영화 이후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YTN 매각 경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김호철 감사원장이 “실질감사는 종료됐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임박한 만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과 결과 공개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우선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 AI GPU 산업계 배분 12.8%…“정부가 수요 발굴까지 나서야”

과기부가 국가 GPU의 산업계 배분 비중을 30% 수준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산·학·연 배분에서 산업계 비중은 12.8%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산업계의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배분 부족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고가의 GPU를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수요 발굴과 신청 지원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또 산·학·연 선정과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역의 AI 기업·대학·연구기관이 GPU 접근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며 지역 간 배분 격차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현 의원은 “GPU는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지역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초 배분계획을 점검하고 산업·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