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국회 예결위서 정부에 전국 투수블록 실태조사 촉구 → ‘투수블록 부실’ ‘정부 첫 전국 실태조사’ 이끌어내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 시공 현장 및 계약 적정성 등 전수 실태조사 약속
- 박지원 의원, “투수블록은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끝까지 관리해야”

○ 국회에서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납품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투수블록 시공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투수블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 부분의 조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수블록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로 보여지고 안전 감찰 및 지방계약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서를 통해 전국 시공 현장을 조사해서 총리실에 보고 및 의원실에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서 직할해서 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총리께 보고 및 지방정부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투수블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총리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백승보 조달청장은 “투수블록 같은 경우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실태 파악을 해 의원실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했다.

○ 정부가 투수블록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박지원 의원실에서 최근에 시공된 투수블록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받은 평가 결과 등을 통해 투수블록의 실제 성능이 당초 납품 성적서와 다르거나,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 투수블록은 블록 내부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들어 침수를 줄이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박 의원실 조사에서는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물이 빠지지 않는 제품이 명확히 확인됐고, 설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제품에서도 납품 성적서상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 특히, 박지원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의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 원에 달하며, 2년 만에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 강화 등으로 투수블록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당장‘부실 제품’과 ‘부실 수주’, ‘부실 시공’, ‘부실 관리감독’, ‘부실 감사’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5 不實 전국 실태조사)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지원 의원은 “투수블록은 이름 그대로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 시설인데, 정작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예산 낭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에서 나선 이번 전국 실태조사가 단순히 투수블록을 몇 군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국적으로 시공된 투수블록 곳에 대한 고강도 현장 해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제품의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문제가 확인된 제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부실 납품이나 불공정 조달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수블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수블록을 까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빗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를 계기로 투수블록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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