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추경에 억지로 끼워 넣은 대통령 공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실집행률은 29.2%에 불과!
- 작년 2차 추경때 41억원 편성된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도 실집행률은 48.1%에 불과
-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숙박할인권 지원’은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영화할인권 지원’은 제작사에 대한 간접적·조건부 효과 인정된다는 지적받아
- 김승수 의원, “쿠폰 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과 함께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정부가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쿠폰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실집행률이 낮거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등 여러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성과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작년 6월 2차 추경을 통해서 총 260억원 규모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작년 12월까지 사업의 실집행률(사용자 결제액 기준)은 29.2%에 불과했다.

첨부자료 참고_[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사업 실집행 현황]

문체부는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아 상품권 사용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였으나, 그럼에도 2026년 최종사업 종료 이후 실집행률은 개별사용자 결제액 기준으로 58.3%에 그쳤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만 명에게 5만 원의 모바일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당해 사업은 키즈카페나 페미니스트 북카페, 모유수유 연구소 등 어르신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과는 상관없는 곳들이 사용처로 나와 있어 시작부터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또한, 민생을 이유로 이뤄진 추경에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당해 사업이 포함되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7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간편결제 이용률은 9.5%에 불과한데 지원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많았다.

매년 추경의 단골사업인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은 작년 2차 추경 때 51억원을 투입해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을 발행했으나, 집행된 금액은 24억 5,100만원, 실집행률은 48.1%에 불과했다.

첨부자료 참고_[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일반 국민의 공연예술 접근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당해 사업의 집행률 저조는 매번 지적되는 지역 편중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의 지역별 사용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사용된 것이 89%에 달했다. 지방 공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공연을 향유할 기회가 수도권 거주 주민들 위주로 편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2026년부터 본예산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숙박할인권 사업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은 전무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쿠폰 사용 실적이 지역별·유형별로 구분과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화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영화제작사에 대한 효과는 간접적·조건부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한국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봤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쿠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쿠폰 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과 함께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이하 생략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