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예산의 대부분을 출범식과 사무실 셋팅에 사용해
- 비상근 위원장을 위해 서울 중심(종로)에 넓은 사무실을 조성하고, 박진영 위원장의 미국 출장에는 증빙서류 첨부 없이 금액 지급돼
- 김승수 의원, “패노메논 행사는 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기획사를 동원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보여”
-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8월 26일(수)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패노메논’은 삼권을 장악하고 정부 비판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대형 연예기획사를 이용한 국면전환용이며, 과거 전두환 정권의 ‘국풍 81’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하였다.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현행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출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을 살펴보면 출범식(48%)과 사무실 조성(39%)에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특히 당해 예산의 48%가 들어간 출범행사는 예산 승인과 용역 계약까지 단 3시간 만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비는 예산의 7%(6,200만원)만 사용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19%(1,940만원)은 박진영 위원장의 단독 출장에 사용되었고, 분과회의만 단 4차례를 개최하며 총 255만원을 사용하였고 위원회 대면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비상근이라 출근 일수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위원장을 위한 사무실이 서울 중심(종로)에 35평 남짓하게 조성되었으며, 박진영 위원장의 미국 출장에는 별다른 증빙서류의 첨부 없이 숙박 실비 상한액의 85%까지 지급받았다.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아레나와 일산 킨텍스에서는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동원된 ‘패노메논’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패노메논은 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연예기획사를 동원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호도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국풍81’ 행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행사로 보여주기식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위원회 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